농민은 하자는데 정부가 거부하는 광우병 전수검사

[한겨레] ‘국산소 광우병 전수조사’ 이상한 논란 : 농민은 “하자”는데…정부는 “안된다”

농민·소비자단체 등이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국내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. 또 우리나라의 광우병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광우병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.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먼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도 강화된 광우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.

그러나 농식품부는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. 농식품부는 “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한 일본도 2005년부터 법적으로 21개월령 이상 소에 한해서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했다”며 “전수검사를 할 경우 오히려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 농식품부는 또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립불능 소 등 고위험군 중심의 광우병 검사가 전수검사 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, 광우병 차단을 위해선 검사보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.

그런데 어제 기사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걸?

[경향] 캐나다, 14번째 광우병 소 발견ㆍ동물성 사료 금지 불구 올들어 세번

CFIA는 “이 소가 어떻게 (광우병이) 발병했는지 다른 소들도 추적, 조사하고 있다”면서 “광우병 발병을 막기 위해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했지만 앞으로 광우병이 더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덧붙였다. 앞서 올해 6월2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1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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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 말대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도 중요해. 중요하지만,
그거 한다고 광우병 전수검사 못하냐? 둘중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다 하면 되잖아?


...아니 뭐,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치한 논리를 펴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... 그래서 더 씁쓸 =_ㅠ;
(오늘은 심지어 국회에서 "가축법에서 미국만 빼자"는 소리가 나오더라 orz 어이 이봐; 미국을 빼면 가축법이 무슨 소용이야?;;)